「강원도 기업호민관」제도 운영 안내

2022. 12.

	특별자치국 (규제혁신과)

1		강원도 기업호민관 제도 개요

□ 추진배경

○ (제도전환) 행정 중심 추진체계의 규제신고센터에서 규제개선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지닌 전문가 중심의 기업호민관 제도로 전환

	강원도 제1대 기업호민관
❖ 이주연 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 위촉(11. 28.) ▸(임기) 위촉일로부터 2년(2022. 12. 01. ~ 2024. 11. 30.) ▸(경력) 포스코 ICT 전무(2011~2014), 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(2014~), 산자부 옴부즈만(2015~2018)

□ 기업호민관 주요내용

○ (역할) 규제 현장방문⸱과제발굴 개선, 기업 상담·자문, 협의체 운영 등

< 기업호민관 규제개선 절차 >
규제 발굴 (호민관) ※ 소통채널 활용, 기업현장 방문	➡	중점과제 선정 및 심층 검토 (호민관+자문단+협력부서)	➡	관계기관협의 ※ 부처 및 도 관련 실국, 자문단 컨설팅	➡	해결방안 마련 (혁신협의체, 조정회의, 관련 부처 안건상정)	➡	수 용	➡	과제 종료 (법령 제‧개정)
							➡	불수용	➡	과제 종료 (관리 종결)
										재협의
자체 해결이 곤란한 중장기 과제는 중소기업·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에 정책건의 또는 제도개선 건의

○  추진체계

중소기업옴부즈만 산업융합옴부즈만

강원형 기업호민관 신설

□ 기업규제 혁신 핵심기구

□ 호민관 중심 협력강화

기업규제 전문가 자문단 신설

[도] 신설

기업규제혁신 지원단

[도] 협력강화

기업지원부서

[시군] 협력강화

기업지원부서

[기관] 협력강화

경제협력단체

※  (혁신분야) 금융, 기술, 보건, 안전, 상생, 세제, 수출, 인력, 입지, 창업, 판로, 환경, 기타

□ 규제애로 건의 및 컨설팅 요청 방법

○ 강원도 기업규제혁신 지원단 문의 : ☎ 033-249-4765

※ 규제개선 건의서(붙임 1), 규제애로 접수서(붙임 2) 서식 참고

2		중앙 및 지자체 옴부즈만 제도 규제 개선 사례

□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공유오피스 사업자 등록 허용

○ (문제점)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종료 후 고정된 사무실 외 장소*에서 창업 준비가 가능하나,

* 커피숍, 도서관 등 지정된 사무실 외 노트북 사용 가능 공간(제조업 제외)

- 스타트업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고정된 사무실 주소지가 필요

○ (개선방안) 국세청은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공공성을 고려해 사업자 등록 시 공유오피스도 사업장으로 인정

□ 시험⸱검사 불합격 및 기간지연 시 기업에 사유 공개

○ (문제점) 불합격 및 기간 지연 사유 미공개로 비효율적인 시험⸱검사 준비를 위한 비용⸱시간 소모

○ (개선방안) 중기 옴부즈만⸱국무조정실⸱국가기술표준원 등 협업하여 ‘시험⸱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’ 발표

- 시험⸱검사 불합격 시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 기준치⸱검사결과 적시, 기간지연 시 사유⸱소요기간 사전 안내토록 개선

□ 간접공사비 산정 시 하도급자 지급 근거 마련

○ (문제점) 그간 대법원 판례와 지침을 통해 원도급자에게 간접공사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나, 발주기관의 하도급자 간접공사비 지급 근거 부재로 하도급자 간접비용 손실 증가

○ (개선방안)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⸱운반거리 변경 시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하도급자의 간접공사비 청구 근거 마련

□ 지방건축위원회 개최기한 명확화

○ (문제점) 시⸱도 및 시⸱군⸱구에서 지방건축위원회*의 구성, 심의방법, 처리기한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최기한 등 일부 기준 상위법(건축법)과 상충

* 다중이용 건축물(구조안전), 건물 신축⸱대수선 변경 등 심의

○ (개선방안) 접수 후 30일 이내 위원회 개최 → 개최기한을 명확화

□ 화장품 피부 임상평가에 대한 과도한 IRB 심사규정 완화

○ (문제점)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시 ‘모니터링 목적’으로 개인정보를 수집⸱기록할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 대상으로 판정,

-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수준이어도 과도한 행정적 업무 부담

○(개선방안)  “화장품연구 IRB 심의 면제 가이드라인”을 마련하여,

- 단순 모니터링 수행에 대한 IRB 심의 면제 대상을 구체화하고 심사인증 부담 경감

□ 한국도로공사 ESCO사업 매출채권 양도 허용

○ 에너지절약전문기업(ESCO) 사업은 ESCO 기업의 기반시설 투자자금을 고효율 기구 사용 등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액으로 장기간(약 10년) 회수하는 사업임

○ (문제점) 한국도로공사 ESCO 사업시 사후관리 미이행을 우려하여 투자자금 상환 채권 양도가 금지되어, 관련 업체 자금 유동 위기 발생

○ (개선방안) 중기 옴부즈만과 도로공사 협의 후 신속하게 매출채권 양도 허용으로 관련 중소기업 자금 유동성 확보

□ 인체 폐지방 활용 규제개선

○ (문제점) 지방흡입술로 빼낸 인체 폐지방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물질이나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이 금지(연간 500t 폐기)

○ (개선방안) 의료폐기물 처리 예외 대상에 폐지방을 포함하도록 법안 개정 추진, 이를 활용한 산업의 가치는 연간 3조원으로 추정

□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절차 합리화

○ (문제점) 도메인 등록대행자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평가(ISMS)를 매년 실시하여 중소기업 비용 부담 가중

○ (개선방안) 영세⸱중소기업이 ISMS 인증 의무대상자인 경우 간편인증으로 대체 → 절감 비용 R&D 투자 활성화 기대

□ ㅇㅇ시 표준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규격 확대

○ (문제점) 기존 ㅇㅇ시 규격에 정격출력전류를 DC용 전류값인 700mA로 한정 → AC직결형 제품 사용 불가

○ (개선방안) AC직결형 제품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
→ 장수명⸱고효율인 가로등 설치로 에너지 절약 효과 기대

□ 철재 벤치 직접생산 확인 등록을 위한 생산시설 요건 합리화

○ (문제점) 철재로 구성된 옥외용 벤치를 생산하는 경우라도 제작에 불필요한 고정식 자동대패 의무 보유

○  (개선방안) 옥외용 벤치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을 통해 고가의 고정식 자동대패 대신 일반 자동대패 구매 → 비용 절감

붙임 1		강원도 기업호민관 규제개선 건의서

건의제목

건의기관

강원형 기업호민관

문의처

부서 또는 담당자

000-0000-0000

소관부처

ㅇㅇㅇ부

※ 관련부처 모두 기재

□ 애로내용

ㅇ (규제현황)

※ 규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

* 관련법령 :

※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고시, 지침, 기타행정절차 등

(예.「OO법」OO조 OO항 /「OO관한 규정」OO조의O([별표3] OO기준 나목)

ㅇ (문제점)

-

-

※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사실관계를 최대한 상세히 서술

※ 문제점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부건의 이력, 업계 논의 현황 등 참고 내용도 함께 제시

□ 건의내용

ㅇ (개선방안)

<“0000000” 개정 방안(예시)>

구분	현 규정 내용	개정 요청 사항
제 00조 (0000) 제00항

붙임 2		강원도 기업호민관 규제애로 접수서

접수일자: 2022.00.00.

제목
품목(모델명)
신청기업/기관		대표자
담당자	성명:	연락처		유선:
	이메일:			무선:
제품사진
품목 개요 및 특징	*제품/서비스 특성, 핵심기술, 필요성 등 *접수 제품/서비스의 기술현황
고충사항	*규제/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상세 기재 *관련 법 조항 기재(알고계신 부분에 대하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.)
요청사항	*규제/제도 개선 중심의 요청사항 상세 기재
주요 고객
시장출시여부	□ 시장출시 이전 □ 시장출시 이후
경쟁품목 (기업)현황	□ 국내기업 □ 국외기업 □ 국내외기업 □ 경쟁자 없음 □ 기타 ( )
비고	* 애로 관련 타기관 문의 및 시험, 검사, 인증 내역(별지 사용 및 첨부 가능)